美양당 이견 있어도 인프라투자 기대감 여전…관전포인트는?

친환경 예산 포함 여부 촉각…자금 조달에 증세 활용될지도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방문 도중 허니헛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인프라 투자안을 두고 의견차가 이어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양당이 집중하는 분야와 자금 조달 방식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KB증권은 이 같은 배경에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안 합의 과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화당은 9280억달러(약 1035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공개했다. 이전 5680억달러 대비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수정안 1조7000억달러의 절반 남짓한 규모다.

금액 차이도 크지만 양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도 다르다. 공화당의 투자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종료, 상업용 건물과 주택 개조, 50만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력망 개선 등과 같은 친환경 예산이 제외됐다. 가정돌봄 예산 4000억달러도 배제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에서 1조7000억달러로 규모를 축소한 양보안을 제시할 당시 연구개발(R&D)과 공급망 강화, 광대역통신망과 도로교통 예산을 일부 낮췄을 뿐 사회 인프라와 친환경 예산은 그대로 뒀다.

출처=KB증권

반면 공화당의 인프라 투자안 구성을 주도한 쉘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공화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 인프라 투자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백악관의 생각과는 달리 공화당은 전통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금 조달 방식도 크게 다르다. 공화당은 이번 제안에 자금 조달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증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승인됐던 자금 중에 미사용분을 활용하고 전기차에 통행료를 징수해서 인프라 투자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자는 게 기존 공화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보진영에 속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다른 지출 항목에 할당된 자금을 가져오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면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에게 증세 없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다음주에 추가 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상태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올 여름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는 7월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조 맨친 민주당 의원, 미트 롬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중도파들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안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원은 "금액 차이가 어느 항목을 중심으로 좁혀지는지, 즉 친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지와 자금 조달 방식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를 한다면 증세폭,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국채발행 규모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