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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등 과거사 조사한다

최종수정 2021.05.27 11:30 기사입력 2021.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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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7일 전체위서 328건의 과거사 사건 조사 개시 결정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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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형제복지원·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호 진실규명 신청 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조사개시 결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조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모두 328건이다. 주요 사건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측은 "이들은 기존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으나,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인권감수성 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사건들"이라며 "특히 사회로부터 강제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진실규명 촉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3636건, 신청 인원은 7443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해 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상 조사개시 기일(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맞춰나가는 것이 목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의 의미에 대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피해생존자와 유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에 화답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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