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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단위로 세금 나가는데…정치권 '손실보상 소급 적용' 추진

최종수정 2021.05.16 09:51 기사입력 2021.05.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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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손실보상·백신휴가 등 논의 속도
KDI "채무 빠르게 증가…지출구조조정 노력"

의자에 출입통제 띠가 둘러져 있다. 뒤편 상점은 폐업해 불이 꺼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의자에 출입통제 띠가 둘러져 있다. 뒤편 상점은 폐업해 불이 꺼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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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도와 백신 휴가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나라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국가가 내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것으로, 최대 쟁점은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다.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소급 적용에 뜻을 모은 상태인데, 소급 적용 시기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자위 한 의원은 "기재부가 중복 지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지원한 금액만큼을 덜어내고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급 적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한정적 재원을 감안했을 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며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시기, 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보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백신 휴가 도입 법안도 논의에 불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매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 관련 검토' 문건에 따르면, 근로자 1820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단가 7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 전체 인원 440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약 6조2000억원이 들고, 접종 당일 및 익일 1일을 포함해 총 1.5일을 지원할 시 드는 재정은 연간 약 3조8000억원~9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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