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금리인상 아직…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항 재정 대응은 '한시적·가역적'이어야 하며, 당분간은 금리유지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같은 구조적 지출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경기 회복 및 물가상승세를 감안하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KDI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으나, 아직 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 개선과 원유수급 변동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일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내수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를 큰 폭 하회한다"면서 "2분기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상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기준 금리(0.5%)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같은 자리에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 실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KDI가 보기에 올해는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할(기준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해 온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점진적 정상화'를 강조했다. 최근 총여신 대비 부실 채권(NPL) 비율이 하락(2018년 말 0.97%→2020년 말 0.64%)하는 등 대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지만, 이는 규제 완화에 기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자 보상 배율·차입금 상환 비율·부채 비율 중 2개 이상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주의 기업의 여신 비중이 40.9%를 기록해 최근 3년간 가장 높다는 점을 들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채무 재조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차주가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자발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시행할 유인이 있으므로, 향후 정부 주도의 의무적 채무재조정을 지양하는 대신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채무재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부채 채무재조정의 80%가 금융회사와 차주 간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이미 확정한 재정 지출은 신속히 집행하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한시적·가역적'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3월에 확정된 만큼 즉각적인 추가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은 추경예산의 집행을 신속히 완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 지출은 그에 상승하는 재정수입 확보 방안과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재정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지출은 총수입을 큰 폭으로 상회하므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마이너스(-) 1.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5.8%까지 악화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0%에서 44.0%로 급상승했다.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의 긴요한 상황 발생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출 증가세를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재정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