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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샅바싸움 시작

최종수정 2021.05.12 09:54 기사입력 2021.05.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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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논의가 12일 재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손실보상법 26건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주·강훈식·서영교·소병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철규·윤영석·이채익 의원 등이 발의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과 달리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려 왔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손실보상 범위와 주체를 정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도 협의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청문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단체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 범위와 주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입법청문회는 책임 회피용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국회 본청 앞에서 3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입법청문회를 하자는지 모르겠다"며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중이다.

법안 심사가 첫 발을 떼긴 했지만 5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급 대상 범위와 소급적용 등 쟁점 있어서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진작에 법안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계속 미뤄져 왔다"면서 "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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