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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채워준 '세수'…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종합)

최종수정 2021.05.11 11:19 기사입력 2021.05.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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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
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재정적자 48조6000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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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1·4분기 국세가 작년보다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했고, 영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세정지원 유예분 1조2000억원 등이 3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31.3%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잠정치)가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늘었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 유예분이 1조2000억원 정도가 들어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연간 세수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봐야 한다"며 "오는 8월 예산안 편성할 때 전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000억원)이 6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20조2000억원)은 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67조5000억원으로 2019년(56조3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 수입(13조3000억원)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외에 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0조1000억원)과 기금수입(53조5000억원)도 각각 1조5000억원,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1.8%로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 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지표의 추세와 변동 사유, 집행 내역 등을 추가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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