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수십억원 모바일상품권 몰래 발행한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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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6년 동안 수십억원가량의 모바일상품권을 몰래 발행해 판매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3년 8월 B그룹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퇴사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그룹 계열사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321회에 걸쳐 약 19억5000만원 상당을 몰래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들의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수정한 뒤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97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8년 5월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자신의 후임으로 온 모바일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라며 발행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방식으로 7억52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 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원 정도"라며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