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Q&A]"중도금 대출은 DSR규제 제외"

금융당국 "투기수요 줄여 청년·실수요자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 전면 도입키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최대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29일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개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로 대출이 이뤄져 금융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대출 억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일문일답.

-청년이나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시장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대출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별도로 마련해 발표하겠다.

-차주단위 DSR 적용의 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하는 만큼 차주를 보호한다.

-LTV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까지 강화하는 것은 중복규제 아닌지?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경기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투자 차단에 한계가 존재한다. DSR 규제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 이뤄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처럼 집단대출도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중도금 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 전까지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 등을 유도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가계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농민이나 소상공인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농업인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어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주담대 규제로 청년층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지 않나?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로,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이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예상소득증가율(75.4%)을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늘어난다.

-40년 초장기 모기지의 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새로운 상품이 아닌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