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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통합의 시대 열어야

최종수정 2021.04.29 13:55 기사입력 2021.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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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濁流淸論(탁류청론)] 용서와 화해로 통합의 시대 여는 리더십을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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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하는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융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극단적인 이슬람 동포에 의해 암살당했다. 27년이나 억울하게 복역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도 집권 후 백인정부의 철권정치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았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어렵게 승리한 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패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 대신 남부와 북부의 화합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국제질서 교란으로 악명 높았고 폭도들에게 국회로 몰려가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후임자에 대한 평화적 정권이양을 거부했는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에게 보복성 사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를 사법적으로 추궁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여기 비하면 우리 정치문화는 과거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과격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에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되는 잘못된 전통이 세워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전 폐기,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 등에 대통령이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기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다. 우리 손으로 선출했고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치욕적인 재판과정을 통해 수감시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통쾌하기는 하다.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나라!’ 하고 외국인들이 놀라면 으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대통령의 굴욕은 대한민국의 굴욕이고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승적으로 사면을 베풀면 두 전직 대통령을 동정하는 국민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의미가 있다. 집권세력이 4년 동안 보여준 내편만을 의식한 편가르기 정치와 입법독주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줄 때 상서로운 화합의 정신이 훈훈하게 한반도를 감쌀 것이다. 이념갈등 세대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진 대한민국이 다시금 통합되고 하나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됐고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자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되었고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36년 95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1개월, 이 전 대통령은 3년 1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잘못은 했지만 짧지 않은 기간 복역으로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렀다. 재직중 대한민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 것을 감안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박 전 대통령은 69세이고 이 전 대통령은 79세이니 노령인 이들을 이제는 집에서 쉬게 하자. 내년 3월 9일에 화합의 정신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문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용기 있게 특별사면을 하기를 바란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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