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공정 무역 단호 대처…전세계 백신 무기고 될 것" (종합)

대통령 취임 100일 첫 의회연설
"동맹·외교 억지력 통해 핵위협 대응…中 추격에 핵심기술 지배" 강조
1.8조달러 규모 가족계획 추진…10년간 교육·보육에 1조달러 재원 투입
부자 증세로 재원 조달…사상 첫 女부통령·하원의장 한자리 '또다른 역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경쟁하겠지만 갈등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 빠른 속도로 추격중"

바이든 대통령은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미국의 기술 및 지적 재산의 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시 주석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지만 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배터리, 반도체,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통해 우리 국가 안보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강조해 온 중국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한 세기 만의 최악의 대유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라면서 취임 100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을 겨냥한 듯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100일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했다"라고 언급했다.

1.8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부자 증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도 직접 소개했다. ‘미국 가족 계획’은 3~4세 아동에 대해 무상 유치원 교육,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골자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일자리 계획’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확대 등 ‘부자 증세’를 요청했다. 현 37%인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월가와 그 고객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을 마련해 노동 계층의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달라진 연설장‥여성이 상석·지정생존자 無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의회 연설은 이전 대통령의 연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후 수 주가 지나 의회에서 연설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임 100일에 맞춰 이뤄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2명의 여성은 대통령 뒤에 앉아 연설을 바라봤다.

CNN방송은 "여성이 모두 권력 승계 1, 2순위에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원은 물론 방청객의 입장도 제한됐다. 통상 1600여명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200명으로 제한됐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