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中企정책, 성장 중심 지원대상 선별로 효과성 높이자"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중 99%, 전체 고용의 83% 수준을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축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중추로 산업 생태계의 기초인 동시에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산업정책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총 예산 중 4~5% 수준(약 20조원 내외)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창업부터 수출단계까지 기술, 인력, 금융,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전 분야에 걸쳐 160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은 참혹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연간 증가율은 199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4년 이후에는 1% 이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생산성 부진은 수출로 이어져 중소기업(고용인 249명 이하)중 수출하는 기업비중이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규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지원대상의 선별 문제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일수록 선택될 가능성이 높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이 선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될 성부른 나무’를 선별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낮아 성장 가능성이 없는 쭉정이를 선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지원의 기업 성장 효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문제는 기업당 지원금액의 규모다. 전체 지원규모는 크게 보이지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작동하다 보니 프로그램 당 지원액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원실적을 지원 기업수로 평가하다보니 기업당 지원액수는 더욱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지원금액이 작다보니 정책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원받는 기업에게 정확한 성과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성과 여부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책당국자의 목적이 정책실행 건수에 있지 그 결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정책이 중소기업 성장의 성과를 낸다면 아마 더 이상한 일이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지원정책 수립시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가 기업 성장이지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원대상의 선별의 기준도 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으로 돼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 받는 기업에게 성장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식 등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과감히 축소해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선별된 기업에게 투입되는 지원금의 총금액을 확대시켜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의 내용은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을 명심해 정책을 시행하자.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