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코로나 백신 수출 신속 허가 요청

"백신접종증명서 제도, 무역·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럽연합(EU)에 백신 수출을 신속히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EU의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가 무역과 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EU 내 백신 생산 기업은 역외 수출 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이 대한항공 화물기에서 내려 이송되고 있다. 이날 들어온 물량은 총 5만8천500명분으로, 이 백신은 경기 평택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 5개소로 배송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하루 뒤인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백신접종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지난 17일 관련 제정안을 발표했다.

우리 측은 KF94 마스크가 EU 내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포함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는 착용 가능 마스크에 KF94 마스크가 포함돼있지 않다.

우리 측은 또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약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다.

우리 의료물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발전시켜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