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 도약 비결?

서울시 최초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 획득...'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구청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창구' 개설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다양한 성과를 내며 구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이 제도는 행안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전국 시·군·구 간 자율경쟁과 역량강화, 이에 따른 국민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서대문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규제개혁 공모전’을 열어 생활 속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발굴했다.

올해부터는 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건의 창구 ‘이것 좀 바꿔줘’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직원 교육도 시행한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창구’를 개설해 구민들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에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등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스타트업, 각 캠퍼스타운(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내 청년 벤처 등으로 방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기업, 주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