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부동, 가촌리, 덕계동 3개 지구 지적 재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한 북부·물금·덕계동 일원 등 3개 지구의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측량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및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소규모 형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다.

지구 지정 후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 징수해 2022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누적돼 온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