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 "적절한 출산율 실현"…산아제한 폐지하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산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적절한 출산율(출산력)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홍콩 명보가 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제한한 중국의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명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해온 이래 처음으로 나온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촉진하며, 은퇴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전략의 시행"을 밝혔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했다. 이후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보는 중국이 그동안 두 자녀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이푸셴(易富賢) 연구원은 명보에 "다음달 발표되는 제7차 중국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중국이 인구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가족계획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7년(1723만명)과 2018년(1523만명), 2019년(1465만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9년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이 즉시 산아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혼외 출산에 대해 더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푸셴 연구원은 산아제한을 폐지해도 중국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