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화 의지' 표명에도…평행선 그리는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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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극일(克日)' 대신 일본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은 '구체적인 제안을 달라'며 양국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부·징용공 해법 없이는 양국이 당분간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것. 교도통신, NHK등 현지 언론들도 위안부·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새로운 것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양국 현안을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극일' 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전환 의지를 밝힌 것. 단 '과거 문제는 과거대로 해결하자'며 과거사 문제와 한일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화 의지는 밝혔지만 '투트랙'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일본 측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문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경 일변도 태도가 변화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없이는 양국간 관계개선은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기념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본은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 표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의 구체적 대응 없이는 양국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 이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안보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협력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 외교채널도 냉각 상태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부임 한 달이 지났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과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 한일 외교장관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도 정 장관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면담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