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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적립금' 줄여 코로나 지원에 쓰자는 여당

최종수정 2021.02.24 13:41 기사입력 2021.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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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적립금' 줄여 코로나 지원에 쓰자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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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위기대비 위한 돈'…적립금 부족땐 국민세금 부담 우려

여당 "있지도 않은 금융위기 대비만 하는 건 옳지않아" 거센 압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한국은행이 쌓아둔 적립금을 줄여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은이 난감해하고 있다. 한은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늘어나면서 적립금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립금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돈’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 중앙은행이 적자를 내면 쌓아둔 적립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적립금도 부족해 적자가 지속된다면 한은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은은 갑작스레 다가올 외환·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은 등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결과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세후 기준 7조4000억원 규모로 2019년에 비해 2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외화증권매매차익이 커진 것이 순익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지난해 7조4000억원 중 약 30%(2조2000억원)를 쌓으면 누적 기준으로 총 17조원의 적립금을 쌓게 된다. 한은의 총자산 중 약 3.2% 수준이다. 2011년 1.7% 수준이던 한은의 총자산 대비 적립금 잔액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으나 한은은 내부 산정 결과 총자산의 5% 정도는 쌓아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은 환율 변동폭이 큰 편이고, 외환보유액도 440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손실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한은의 적자 규모도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홍콩(21%), 호주(16%), 대만(7%) 등도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있지도 않은 금융위기를 대비해 한은이 적립금을 쌓아두는 게 옳지 않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정도 좋지만 과연 5%까지 적립금 비율을 높여야 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주열 총재를 몰아세웠다. 고 의원은 "한은의 순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3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적립금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적으로는 한은이 총자산의 10% 정도만 적립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1조원 이상 국민세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솔직히 지금 당장 재정·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은 없지 않으냐"며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 적립금 비율을 낮추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정도 받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과거 적립금이 고갈돼 한은 신인도나 통화정책에 제약이 있을 때가 있어 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며 대규모 적자를 내면 국민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맞섰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정적립금 비율을 당기순이익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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