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유치원·코로나 민생 분야에 국가공무원 4896명 우선 증원

국공립 유치원교사·특수학교 및 학급 증설 등 교원 3613명 증원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재범 억제 위해 188명 추가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화…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 위한 현장 인력 보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분야 공무원과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국가공무원 4896명을 우선 증원한다. 이번 공무원 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직제개정 내용을 반영한 코로나19·감염병 대응 인력를 포함해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뒀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으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8345명으로 2020년 1만1359명 대비 26.5%(3014명) 감소했으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정부는 1분기 증원인력의 95.7%를 일선현장에 배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1분기 증원인력은 오는 3월 직제반영 예정인 1300명을 포함해 총 6176명이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2분기에는 285명, 3분기에는 1884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이 배치될 분야는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이다.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와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도 각각 215명, 187명이 추가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범 억제를 위해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늘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에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 59명과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 13명을 보강한다.

3613명이 증원되는 교원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요와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신규 수요를 맞추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올해 40%로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을 증원하는 한편 8개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678개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을 추가 배치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인 보건·영양·상담 등 인력도 1774명을 증원한다. 다만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 감축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한다. 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78명, 함정건조 및 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등이며 의경대체 254명은 소형함정 운영 교대인력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요부처의 직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력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했고, 행안부는 신종감염병 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