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韓수수료 1568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벌어 들이는 수수료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플레이를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에 달한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플레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순이었다.

인앱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는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