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여부에 원전수사 '명운' 걸렸다

영장 발부시 청와대 윗선 수사 … 기각시 수사팀은 물론 윤 총장도 타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윗선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팀의 명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다음 스텝은 청와대로 옮겨지는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팀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우 청구 이틀 만에 영장이 발부됐던 점을 감안하면 백 전 장관 역시 주말을 넘긴 직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2018년 4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다음 수사는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우선 순위다. 조기 폐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채 사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최고 윗선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산업비서관 요청 사항'과 함께 '후속 조치 및 보안 대책(사회수석 보고)'도 포함돼 있어서다.

반면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원전수사는 사실상 중단된다.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징계에서 복귀 후 원전수사를 가장 먼저 챙겼던 윤 총장의 입지도 타격을 입는다. 여권이 검찰 수사 초기부터 "월성 가동 중단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어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지휘라인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어질 법원 판단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자칫 원전수사의 종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