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덕도 신공항·손실보상법, 선거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5개 시도 합의한 김해 신공항 취소도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특별법 제정 우려

코로나 피해 입은 계층 보상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조정 없이 "호들갑"

공수처, 검찰 제압 논리만 내세워
박범계, 형사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중요 국책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가덕도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다급하니 부산 시민이 가덕도가 부산 경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이용해 득을 보려 한다"며 "2월 국회 통과해 문제점 지적하면 가덕도 반대라고 몰아붙여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그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십수년 이상 논란이 돼 왔다"며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기로 5개 시도가 합의를 하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정했는데 부산, 민주당 중심으로 가덕도를 만들고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검증단이 김해를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취소한 바 없다고 한다"며 "국가적 취소도 없이 그냥 법 하나 만들어서 (가덕도 공항을)하자는 것인데 10년 전 추산으로도 작게는 8조 많게는 20조 가까이 든다고 돼 있는데 이제 훨씬 더 들 것"이라고 했다. 당시 2순위로 나온 밀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법을 법제화 하는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피해 입은 계층에 재정 투입과 보상 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조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런 것 않고 있다가 4월 보선을 앞두고 호들갑을 떤다"며 "코로나 1년 지났는데 작년 연말 올해 예산 짜면서 피해 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9조원을 투입해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호들갑은 보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예산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해도 좋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계획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얘기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검찰 제압 논리를 내세운다"며 "처장만 임명돼 있고 검사 수사관이 임명돼 있지 않고, 어제 만난 처장 얘기 들으면 조직 갖추는 데 7~8주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해보니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수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4년과 버금간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