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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선별 지급 표현 '사회적 지급'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최종수정 2021.01.22 13:08 기사입력 2021.01.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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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前 비서실장, SNS에 재난지원금 대안 제시…"정부 역할,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임 전 실장은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임 전 실장은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대해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며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생각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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