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트럼프 행정부"대만과 접촉 제한 해제"…'하나의 중국' 고수해온 中에 '일격'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임기종료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만 접촉을 제한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 회심의 일격을 날린 셈이다.

9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인 등 관리들의 대만 인사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라며 "스스로 만든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왔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는 "우리 관계의 강인함과 깊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미지출처 = 폼페이오 장관 SNS 캡처]

이번 조치로 미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펼쳐온 중국 당국에 또다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인 동시에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에 두 나라가 합의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취임 전에도 대만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등 출발부터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적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외신은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프로토콜을 깨는 행위였다고 평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은 더 좋은 무역 협상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중국 당국을 긴장시켰다.

최근에는 중국 군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처벌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임기 말까지 대중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오는 13~15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중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제외된 이후 50년 만에 행해지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을 두고 "중·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광기의 마지막 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이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홍콩 민주화 세력을 진압한 것도 양국 간 긴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