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中시장 접근 대폭 확대"
논의 시작 7년 만에 합의 이뤄져…美와 마찰 가능성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들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워지고 경제적 유대관계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EU에 시장을 폭넓게 개방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자동차, 통신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화상통화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협정 체결 소식을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정은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중국은 EU 투자자들에게 시장접근에 있어 전례없는 수준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합의 관영매체를 통해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세계에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EU는 자동차, 의료, 클라우드컴퓨팅, 항공운송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 기업들에 전례없는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보조금이나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제 기술 이전 등 EU가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이 이번 협정에 담기면서 유럽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노동권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노동 등을 우려한 EU가 협상 동안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14년 개시된 이후 7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것은 큰 틀에서의 정치적 합의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체결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와 중국이 손을 맞잡으면서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압박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팀 한 관계자는 외신에 "인수위는 EU가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과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어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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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미·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EU 등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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