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진 박범계 신임 법무 장관… "검찰개혁 완수"(종합)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인사·공수처·검찰 반발 등 챙겨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내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 후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박 의원이 검찰개혁 이슈를 이어갈 새 인물로 뽑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시즌2'를 예고한 상황에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비 검찰 법조인 출신의 중진 의원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지명 후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나와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제가 해 오던 일이라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서 검찰개혁 방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사표를 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03~2004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에는 호흡을 맞춰본 적도 있다. 2012년에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범계 아우'로 칭하며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맞대응 했다.

박 후보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추 장관 취임 후 반발이 심해진 검찰 조직의 동요를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한다.

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최우선 과제다. 현재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힘은 대거 빠진 상황이지만 추가 인사를 통해 '검찰 힘 빼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위한 작업에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29일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 추진을 공식화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민생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나누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