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단속에 동생 행세… 대법 "의미없는 서명도 위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했다.

쟁점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기재한 '알 수 없는 부호'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