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송구영신

안팎으로 올해는 의미 그대로 다사다난이다. 그 가운데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부동산 가격의 요동과 정책 실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사건들이다. 한 해가 이렇듯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된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아 그 책임을 따져 묻기 어렵다. 크고 작은 전염병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그 전의 전쟁에서는 전투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신대륙의 발견은 그곳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다. 구대륙의 정복자들이 옮긴 전염병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90%가 궤멸되는 데는 50년이면 충분했다. 그 후유증은 노동력 부족이었고 결과는 노예의 수입이었다. 노예의 역사 또한 유구하지만 그만큼 대규모로 먼 거리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염병이 만든 슬픈 과거다.

면적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감정(感情)재다. 이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재화가 돼버렸다는 말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주택 공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세 사는 서러움 때문에 집을 갖는 게 소망이 돼버렸다. 그런 소망이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주택시장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인식이다. 가격의 상승은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온갖 규제를 가하니 가격이 안정되겠는가?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은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정부 치세에서 발생하는 적잖은 문제의 핵심에 부적절한 인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원론적인 이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사들을 주무 부처 장관에 임명하니 바른 처방이나 정책이 마련되겠는가?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 백미는 법무부 장관이다. 어떻게 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 자신이 저지르는 불법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또 있을까?

한 해가 또 저물고 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과 계절의 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묘하다. 올해가 다사다난했던 만큼 새해에는 다행ㆍ다복하길 빌어본다. 무엇보다 예방 백신을 신속히 확보해 코로나19 걱정 없는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빈다. 당국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요기 베라의 명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송구영신! 혹한이 온다는데 마당가의 철없는 명자나무에 벌써 꽃망울이 맺혔다. 지난 3월에 탄생 50일 만에 입양한 강아지는 이제 성견이다. 이웃과 한 번 다퉜다. 크게 반성한다. 온갖 상념 가운데 무엇보다도 걱정은 전염병이고 나라 살림이다. 누구보다도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소상공인들께 응원을 보낸다.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새해를 맞으며,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뭉치게 하길 빌어본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