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2%…'文케어' 목표달성 아슬아슬

총진료비 103.3조, 건강보험 부담금 66.3조
의원급 영양주사 등 비급여 늘어 상승폭 제한

2018년과 2019년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건강보험연구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대형 병원 위주로, 질환 가운데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ㆍ고액진료비 질환일수록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이 컸다. 다만 통증ㆍ영양주사 등 동네 의원급 단위에서 많이 이뤄지는 비급여가 늘면서 보장률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이 기간 총 진료비는 103조3000억원이며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6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진료비가 16조6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이 20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중(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이를 7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이른바 '문케어'를 강조해왔다. 의학적으로 필요했음에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을 적용케 해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보장률(63.8%)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상승폭만 보면 주춤하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1.1%포인트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남규 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2018년 고가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관리했던 반면 지난해 회수된 비급여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의원급에서 선택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는 보장률이 각각 0.8%포인트, 1.5%포인트, 3.4%포인트 올라갔다. 병원급 이상만 보면 보장률은 64.7%로 한 해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1.4%포인트 빠진 68.4%, 의원급은 0.7% 줄어든 57.2%로 집계됐다. 대형 의료기관에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진료가 많은 편인데 이를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원급 보장률이 줄어든 건 통증주사나 영양주사 같은 주사료, 재활ㆍ물리치료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위주로 늘었다. 서 실장은 "지난해 추진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내 급여, 초음파ㆍ하복부ㆍ응급중증환자 등에 대한 초음파, 두경부ㆍ복부 MRI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 진료비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환자의) 선택적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주로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별로는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에대한 보장률은 전 국민 평균치(64.2%)보다 높았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79.4%)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왼쪽)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등으로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복부ㆍ뇌ㆍ혈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데 이어 지난해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동네병원 2ㆍ3인실과 응급실ㆍ중환자실 진료, 난임치료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그간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경감받은 의료비는 총 4조원으로 집계됐다. 아동ㆍ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이 1조4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용 경감이 2조6000억원이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3000억원 정도 수지가 개선됐다.

서 실장은 "선택 비급여 증가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제각각 발생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성격에 따라 가격공개 관리, 질 관리, 평가 등 다양한 관리기전을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