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취약층 '맞춤지원' 나선다…융자 뺀 직접 지출만 7.7兆

4.1조원 소상공인에 내달 11일부터 현금 지급
제기·판로·매출 회복 지원에도 공들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29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집중 지원'이라는 점에서 앞선 1ㆍ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피해계층에 초점을 맞춰 재취업이나 판로 확보 등 재기를 위한 방편 마련에 나섰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백신의 효용과 추가 확산 여부 등에 따라 대책 효과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특징은 피해 계층을 특정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는 점이다. 임대료와 특별융자 지원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 지출 사업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3% 수준인 4조1000억원이 증빙 최소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바로 현금 지급된다. 전 국민과 매출 피해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던 1ㆍ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더딘 속도로 지적받은 전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280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의 원칙은 두 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물리적 제한을 받은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집합제한업종(200만원)이라면 매출 피해 규모나 임대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라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이하여야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세청ㆍ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현금 지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15만원)과 새희망자금(200만원), 이번 버팀목 자금 등 최대 6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40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실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1.9%의 저금리로 약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융자자금을 총 3조원 공급한다. 5년간 보증료도 0.3%~0.9%포인트 경감받는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신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월 고용ㆍ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3개월간 납부 유예 또는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 같은 기간 전기ㆍ가스요금 납부도 유예되며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의 임차료 및 특별 융자사업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및 특별융자ㆍ보증지원 1조2000억원과 스키장ㆍ숙박시설ㆍ특고 생계비 사업 4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준 특고ㆍ프리랜서 87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집행에도 나선다.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재기ㆍ판로ㆍ매출 회복 지원에도 정부는 공을 들인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하고, 비대면(언택트) 전환 지원 인력 1만명도 지원한다.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 대여점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들도 3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고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ㆍ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90%로 3개월 동안 높인다. 여행업 종사자 등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통한 재확산 방지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음압병상ㆍ장비ㆍ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확충에 4000억원을 들이고 중증환자 입원병상에 근무하는 3000여명의 간호인력에 한시적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 코로나 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곧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를 본 업종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은 맞지만, 2분기 백신 보급 상황 등에 따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