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투자협정 체결 눈앞…미국과 대중외교 '엇박자'

7년 협상 끝에 30일 합의 전망…경제 유대관계 강화할 듯
취임 앞둔 美바이든, 中견제 '동맹연합' 강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뉴욕=백종민 특파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7년간 끌어온 투자협정을 이번주 중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으로 양측은 서로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더욱 개방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중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과 EU의 대중 외교가 '엇박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브뤼셀 본사에서 회원국 대사들에게 중국과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사들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현 상태대로라면 EU와 중국의 정치적 합의는 30일 이뤄질 것"이라고 외신에 밝혔다.

EU와 중국은 2013년 투자협정을 맺기로 하고 논의를 해왔지만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2017년 '아메리칸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 유럽을 상대로 각종 무역 제재를 쏟아붓자 EU와 중국 모두 투자협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4월 양측은 올해 말까지 투자협정을 마무리 짓자고 시한을 정한 뒤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외신을 종합해보면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은 제조ㆍ건설ㆍ항공ㆍ해운ㆍ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EU 기업에 자국 시장 접근권을 양보하고, 유럽은 중국에 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일부 개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EU가 요구해왔던 강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입장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막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EU와 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자동차부터 생명공학까지 여러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우려했던 중국의 국가 보조금 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 강제 기술 이전과 같은 시장 왜곡에 대해서도 일종의 방패막을 설치하게 된다. 중국도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향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시작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이 연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을 잡은 EU에 대해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투자협정 관련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과 먼저 의논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를 받은 이후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함에 있어 동맹의 연합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ㆍ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 경제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적인 파트너들과 함께라면 경제적 지렛대가 갑절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미ㆍ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