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관리 선제적으로 나선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구체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는 28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6개 중앙부처 소관 기반시설 15종과 서울·광주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난 4월 열린 제1차 위원회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되었다. 부처 별로는 ▲국토부(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 ▲산업통상자원부(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 ▲해양수산부(항만) ▲농림축산식품부(저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등 15종 시설이 대상이다. 지자체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도는 내년 중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도로·철도·공항 등 A·B 등급 95% 수준의 양호한 상황으로 지속 유지 ▲항만·어항 등 D, E 등급(항만·어항 8개) 시설을 C등급으로 상향 보수 ▲지하관로 등 송유관, 열수송관은 신규 등급 부여, C등급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국비 6조9000억원, 공공·민간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됐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에 전년 대비 약 13% 증가된 6조원을 편성했고,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해왔다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2023년 완수를 목표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또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최근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도 지난달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