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정책 조사 속도내는 공정위…국내 게임·음원 업체 실태조사 마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는 등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는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 가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 매출이 줄고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이번 달 중순께에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차례로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 앱 독점 출시 요구에 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