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에 공공임대주택 27.3만호 우선공급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시원·쪽방 거주청년 이주비 90만원
5년간 '128만명+α' 구직지원
기초·차상위 대학생입학금 2022년 폐지
미취업·저신용 청년에 2025년 5000억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청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대 중점 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고시원·반지하 청년에 공공임대주택…이주비 9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우선 주거 안정 분야를 보면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청년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월 소득 132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게 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 등을 지원한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2~2.1%, 월세대출은 1.0~1.3%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2025년까지 27만3000호(대학기숙사 3만호 포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특화주택은 7만6900호를 공급한다.

2025년까지 128만+α 청년 구직지원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일자리 분야에서 내년까지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청년 고용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고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을 조성한다.

기초·차상위 청년 대학등록금 제로화 추진…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교육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권·차상위 계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한다.

고졸 청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만12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한국판 뉴딜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에서 2만3000명, 그린·에너지에서 2만5000명의 인재를 각각 키워낸다.

복지·문화 분야에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5000억원을 지원한다.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참여·권리 분야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한다.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교육·주거·복지 ▲신기술·신산업 ▲미래세대 부담 수반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 청년을 투입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