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참여사 90%이상 만족"…'사업지속 불안'은 여전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2년차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월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이후 국회 법 계류 때문에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기업의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고만 했다.

국무조정실은 샌드박스 기업 인지도·만족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400여개 기업을 일반기업·승인기업·신청기업으로 각각 나눠서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기업 150개 중 70.7%(106개)가 샌드박스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포인트 인지도가 올랐다.

일반기업의 92%(138개)는 '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샌드박스 승인기업 229개의 91.7%(210개)는 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6.56점), 사업화 어려움(6.31점) 등은 애로요인으로 꼽혔다.

신청기업 25개의 92%(23개)가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샌드박스 승인 전 단계에서 부처·기관 선택 어려움(5.72점), 신청서류 많음(5.56점) 등은 애로요인이라고 답했다.

국조실은 샌드박스 승인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의 10개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10개사는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임보험을 개발해줄 보험사를 찾기 어렵고, 규제개선에 대한 정보를 부처·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조실은 일반기업의 제도 인지도가 지난해 43.3%에서 70.7%로, 만족도가 90.2%에서 91.7%로 각각 오른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조실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시행 3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유효성·안전성이 입증하도고 국회 법률 계류 때문에 최대 4년의 실증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법률이 제출됐다고만 했을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조사 결과를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반영해 내년에도 더 많은 기업이 혁신적 시도의 기회를 누리고, 샌드박스의 성과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