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즌2' 추진…지도부 생각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별위원회 등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기소와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제도 개선과 법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기도 해야 한다"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어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보면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만약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관철이 되서, 적어도 검찰의 과잉권력이 통제가 된다면, 절제가 된다면 법 개정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면서 "이번에 수사지휘에 대한 반발 또는 징계에 대한 반발을 보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자, 또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너무 대단하다. 이건 입법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이게 깨졌다"면서 "지난 1년동안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의심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탈선해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동안 수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편향 수사, 내가 미운 정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수사를 하고, 또 자기 식구 감싸고, 검찰개혁을 좀 반대해 주는 그런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의심을 지금 계속 켜켜이 쌓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역시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