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9천억달러 경기부양 법안 마침내 합의

중기 지원·현금지급·실업급여 확대 등 포함
연방 정부 셧다운 앞두고 최종 합의 타결
바이든 정부 출범 전 최악의 상황 피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의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마침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경기 추락을 방어할 버팀목을 마련하게 됐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안도 함께 합의돼 연방 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부양 법안 타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매코널 대표는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 미국인들은 연말 휴가철에 코로나19와 홀로 싸우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상 상황에 처한 국가에 긴급 구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여야는 경제 지원을 위한 지원 추가 법안 마련을 시도해왔지만 금액에 대한 시각차가 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주 정부 등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강조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에만 주력하는 사이 공화당 측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협상은 헛바퀴만 돌았다.

반전은 여야 간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공화 양당은 서로가 주장해왔던 사안을 포기하면서 접점을 좁히다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 대출 권한 종료 문제가 막판 관건으로 부상했지만, 의회 승인 없는 Fed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되 의회가 견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대책에 투입되는 3000억달러와 실업보험 특혜 연장, 성인과 아동에 대해 600달러의 현금 지급이 핵심이다. 현금 지급은 앞서 1200달러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7만5000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당초 현금 지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 막판 추가됐다.

초당적 합의안에서 현금 지급 안이 빠지자 민주당 진보세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시한도 이달 말에서 한 달 연장된다. 수백만 명이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해 150억달러, 보육비 지원에 100억달러가 배정된다. 배긴 확보와 진단 등에도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하루 20만 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 조치로 다시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미 의회는 이날 중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올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는 하루 지연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하루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ㆍ하원이 모두 법안을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번 부양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맞서 풀은 재정은 총 4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엄정난 규모다.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도 내년 1월20일 취임 전 최소한의 지원이 시작되며 부담을 덜게 됐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원조 패키지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신임 대통령이 병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