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 부양책 잠정합의"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해소 기대"
연준 긴급대출 프로그램 놓고 이견 지속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해 잠정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로서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 연방정부 역시 셧다운 위험을 넘기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을 심야 토론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돌발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계속가게 되면 내일(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부양책에 부정적이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끝내 지원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원내대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Fed)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만큼 구제가 절실한 가족과 노동자, 사업장에 부양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를 지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 6000억 달러의 직접 지원책이 포함됐다.

주요 외신들은 부양책과 함께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1일 0시1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빠질 뻔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번 부양책을 둘러싸고 양당은 주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길어지자 의회는 18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20일 이틀간 유효한 예산안을 통과해 협상 시간을 벌었다.

부양책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인 쟁점은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였다. 이날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을 달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준에 긴급히 부여된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며 민주당이 내년까지 자당이 주지사인 주정부에 눈먼 자금을 주는 뒷문을 열어놓으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 한다면서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곳 중 1곳만 승리한다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출마 이후 부양책을 추진할 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