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규제 입법 초래한 여야에 쓴소리…"반기업 정서 극복 과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정부와 여당의 기업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과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청산하고 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우호적인 인식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손 회장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비공식 차담회에서 "(기업 규제법 관련) 경제단체들이 많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여당이 정치적 이념으로 정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야당은 내부 노선이 불분명하고 서로 목소리가 달라 그자체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 법안들이 그 자체로 과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개방 경쟁 국가 체제에서 규제는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다른 나라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다들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에 잘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날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 규제 법안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서 경영계가 노조의 불법 점거 금지, 대체 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3%룰'에 대해서도 일종의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헤지펀드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한 경영권 방어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에대한 고려 없이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 조율이 진행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등을 정부가 재해 예방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하지 경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미 많은 기업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들에게 기업이 사랑받는 문화와 인식이 정착돼야 정치권에서도 기업 우호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청소년 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기업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