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2% 경제성장 두고 정부 "적절한 판단" vs 학계 "근거없는 장밋빛"

지난13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가 한산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3.2%)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올해 역성장(-1.1%)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한국개발연구원(3.1%)과 한국은행(3.0%), 경제협력개발기구(2.8%)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위기 조기 종식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케이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할 때 3.2% 제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안좋은 것이 외형적인 도움줄 수 있지만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유를 못 찾겠다"며 "미국도 백신을 접종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예전처럼 여행이 쉬워지고 경제가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확실한 시점이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2.8%도 백신과 3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니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매우 가변적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 중반 남짓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3.2% 성장률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김 교수는 "3차 유행 언제 끝날 지 모르고, 끝났다고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게 아니고 4차 유행도 올 수 있다"며 "백신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백신 확보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이) 3.2% 이상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년엔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 섞인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년에는 아니다"라며 "15만명 늘어난다는 것은 '내년에는 정상화가 돼서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인 작년 말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