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방역 막히면 소비 대책 강행 어려워…성장률 3.2% 달성 가능"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 진작 대책의 대전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이기 때문에,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 진작 대책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 안정 기준 설정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너무 경직적이어서 방역 효과는 없고 경제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소득공제폭을 늘려주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으로 보는지.

=신용카드를 썼을 경우 소득공제가 15~40%까지 인정된다.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더 썼을 경우 여기에 10%포인트 공제율을 더해줄 생각이다. 이번에 1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상당 부분 민간의 발적 소비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량적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추정하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일정 부분 소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5%, 10%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1월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

▲대부분의 소비 대책들이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하는데, 방역 안정 기준을 구체화할 생각은 없는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단계였을 때는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방역당국과 협의 후 소비 쿠폰 활용을 중단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방역이 백신이다. 방역이 안정돼야 경제활력을 진작하는 게 가능하다.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두겠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당초보다 더욱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이름하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 3조가 추가로 반영됐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3조원+a, 기정예산, 목적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 19 피해 지원 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달 모든 검토를 무리하고 1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가 큰 것을 알고 있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성장률 전망이 코로나 19 3차 유행과는 동떨어져 보이는데,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내년 경제, 글로벌 경제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교역 전망, 코로나 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장률을 제시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3.2% 성장률 전망은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