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봉쇄없는 방역" 확진자 1000명인데…'K방역' 강조만

확진자 1000명 넘는데…"위기에 강한 K방역" 강조하는 文
靑 국민청원 "3단계 격상않고 숫자놀이" 정부 방역 비판글 올라와
김우주 "병상부족, 사망자 증가 비상…방역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지속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K방역'을 언급하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 14일 공식석상에서 '봉쇄없는 방역대응', '위기 순간에 더 강하다'라며 K방역의 성공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현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로는 확진자 수의 뚜렷한 감소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중환자 병상부족, 사망자 증가 등 위험한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전날(12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자,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긴박한 상황에 들어섰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면서도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라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K방역은 위기 순간에 더욱 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OECD 정신을 기반으로 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 방역과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K방역의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일에도 1078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다. 10~16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이미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인 전국 800명~1000명을 충족했다.

1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했으면서도 3단계 격상은 머뭇거리고 K방역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9월, 11월부터 시작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라며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그 이유를 정부만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어 "(시민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이고 자취방, 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에 모이고 스터디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다 무슨 소용이냐"라며 "핀셋 방역이 아니라 행정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생긴 7, 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는 3단계 격상은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들에게 '자발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6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은 마지막 보루다. 강제로 멈춰야 하는 3단계의 시간이 오기 전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 3단계 거리두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 "확진자 수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미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에 착수했고, 3단계 격상에 플러스알파를 더한 대책,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현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중환자 병상부족, 사망자 증가 등 위험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거리두기 3단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다. 하루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경제는 다시 좋아질 수 있지만, 국민 생명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