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공공기관 65兆 투자해 SOC 확충…기업투자 28兆 기대

정부 '2021 경제정책방향' 발표
총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해 '빠른 경제회복' 목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 앞세운 카드는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다. 지난해 100조원 수준에서 10%(10조원) 가량 몸집을 불린 것으로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사업이 17조3000억원, 기업이 28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관련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될 공공기관 투자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9년 55조원, 지난해 61조5000억원에서 65조원까지 증가했다. 주로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내년 말까지 본사·지사 간 집행 관리 체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기 전 까지는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 7일 이내 집행·계약실적 모니터링·집계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SOC 투자는 민관을 통틀어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생활 SOC 투자는 올해 대비 5000억원 증액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생활SOC 복합회 사업 438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시설을 확충·복합화 할 방침이다.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 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하는 등 사업 방식도 다각화 한다.

또한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내년부터 공공주택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2021년 중에 7건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총 1400가구의 주택(약 6900억원) 건립을 착공한다. 아울러 시흥~송파 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조사가 의뢰된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즉시 착수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시키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노선의 제3자 공고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GTX, 신안산선 등 추진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착공을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민자사업도 검토한다. 이밖에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연내 착공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도로, 철도, 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보강을 위한 투자도 기존 5조4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해 18조원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도 새로 발굴한다. 이와 함께 이미 발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내년 안에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해 총 28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현재 유력 기업 프로젝트로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등이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 기능을 내년 1월부터 확대·강화 개편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온라인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를 신설해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로(8조원)·철도(2조원)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 스마트스쿨(8000억원), 완충저류시설(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기타 민자 사업 집행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