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110兆 투자 프로젝트 가동…내년 성장률 3.2% 목표

정부 '2021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공주택·SOC·한국판 뉴딜 등 공공 투자 65兆
민간소비 부양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마중물로 110원 규모의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으로 민간소비 반등을 일으키는 한편 설비 투자 가속상각을 최대 75% 허용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경제가 10년여만의 전년 대비 최대폭 반등을 거두며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10조원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1.1%) 대비 4.3%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지난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0.8%→6.8%, 6.0% 포인트 상승)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반등이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3.2%)은 국내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각각 3.0%, 3.1%의 성장률을 예측했고, 주요 해외 기관 중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3%, 2.8%를 예상한 바 있다.

◆공공기관 끌고 기업투자 밀고…"내년 3.2% 성장"= 내년 경제정책 목표의 큰 틀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우선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내년 성장세 반등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도 IT·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를 예상했다.

우선 '110조 투자 프로젝트'의 견인차는 공공기관 투자(65조원)다.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해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늘리고,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자사업은 17조3000억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 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적극 발굴토록 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2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2021년 연내 10조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 복합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등이다.

◆'소비 리바운드'로 민간소비 3.1% 성장 기대= 정부는 올해 -4.4% 수준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내년 3.1%까지 봤다. 사실상 내년 성장세의 한 축을 민간소비가 맡게되는 셈이다. 이른바 '소비 리바운드(Rebound)'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미정)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2021년6월까지),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500억원, 3~12월) 등 효과가 입증된 소비 진작 카드도 꺼내 들었다.

특히 소득 정책지원에 힘입어 증가하겠지만, 올해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기저가 증가폭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가 상승 추세 ▲소비이연 등에 따른 저축 증가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 개선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소비지원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와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IT 부문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4.8%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올해(5.8%) 전망치 대비 1.0%포인트 낮은 것인데,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보다 수치는 다소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의 증가세(8.6%)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밖에 경상GDP는 실질성장률 개선(3.2%)과 함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2%)로 연간 4.4%를 예상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회복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1.2% 상승을 전망했다.

◆경기 풀리며 고용 개선…"취업자 15만명 늘 것"=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내수·제조업 경기 개선,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 15만명 수준의 취업자가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은 올해(65.8%) 보다 소폭 상승한 65.9%를, 실업률은 올해(4.1%) 보다 소폭 하락한 4.0%를 내다봤다. 성장률 개선 속도와 비교하면 고용이 경기 반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다. 유가, 농산물 가격 등 부문별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는 한편, 내수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하방 압력도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