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신용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소비 리바운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로 소비 분위기 확산
5개 관광 거점 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관광·숙박 등 지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개최한다. 또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比 증가 시 별도 소득공제= 정부가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대비 5% 이상 카드를 쓸 경우에는 현재 15~40%에 이르는 카드 공제액에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증가분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5%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소비 감소분을 더하게 되면 5%보다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1월부터 6월까지 30%(세율5%→3.5%) 인하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한다.

◆방역 전제 소비행사 분산 개최= 정부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각종 소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한다. 또 부산시, 강릉시, 전주시, 목표시, 안동시 등을 관광 거점 도시로 차별화해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 스마트 관광도시도 신규로 3곳 더 지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일정 수립, 모바일 간편 예약 결제, 무료 와이파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5개 관광거점별 인프라 확충=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추후 공모를 통해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강원 중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거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창업 초기 중소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금액을 45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으로 확대= 소비 회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권장할 방침이다. 내년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중 일부는 동의를 전제로 온라인 상품권으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도 도입은 공무원 개개인이 동의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