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는 조작국 지정(종합)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관찰 대상국 지정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중국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됐지만,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 요인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전처럼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중국은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연초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만, 태국, 인도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새로 추가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통상 4월과 10월께 나오지만 최근 들어 발표가 지연됐다. 작년 하반기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