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3곳서 노동법 위반 200건 육박…과태료 2.6억

쿠팡·마켓컬리·SSG닷컴 근로감독
연차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적발
냉동창고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200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부터 수당 미지급, 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 다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근로자 5000여명에 대한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하자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B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과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