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직접 찾아내고 제안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일상 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1~25일 진행된 공모전에는 모두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횡단보도 보행시간 탄력 운영' 과제는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으로 인해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인공지능(AI)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를 분석하는 등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평가됐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BOOK?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는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미성년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밖에 청소년 유해업소 무인업장에 신분증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기를 필수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을 건물 출입문 외부 등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스마트폰 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포함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