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 철저하게 이관·관리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 내년 3월부터 시행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8일 공포돼 내년 3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도 파견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준비는 물론 누락·유출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관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시까지 이관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유출된 기록물은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이관·관리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무단파기 방지 및 철저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하도록 시한을 규정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과다하게 지정하거나 지정 과정의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보호 기간의 지정요건별 세부 기준도 만들어 책정하도록 했다. 보호 필요성이 소멸된 지정기록물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기록물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 2차 소속기관(국가기록원 산하기관)에서 1차 소속기관(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집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공개·활용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