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尹 징계위 앞두고 '재판부 사찰' 안건 채택하나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지가 관심이다.

2020년 하반기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법관 대표 125명이 모여 진행됐지만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영향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표회의에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재판부 사찰 의혹 안건은 아직 없다. 하지만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미 법관 대표들은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다룬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룰지 각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신중도 적지 않아 안건 상정 여부는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일부 법관들은 최근 내부망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회의 논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공개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