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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남겨둔 英-EU…노딜 우려 속 막바지 협상 재개

최종수정 2020.12.06 10:55 기사입력 2020.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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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환경·거버넌스·어업 등 쟁점 입장차 여전
'노 딜' 배제 안해…7일 양측 정상 다시 통화 예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미래관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환기간 종료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중단됐지만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의 문을 열어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딜(No Deal) 가능성도 남아있어 막바지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폰데어라이엔 통화…"협상 재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공정경쟁환경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등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커다란 차이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같은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은 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위해 협상팀이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에 따라 양측 협상 대표들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시 만나 이틀간 집중적인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이 향후 48시간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7일 저녁 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양측 협상 대표들의 대화 내용에 따라 합의를 할 지, 노딜로 협상을 마무리 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7일 협상→7일 양측 정상 통화→10일 EU 정상회의 '긴박'

외신들은 다음주를 영국과 EU의 협상에 있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양측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데다 이달 10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협상 결과를 두고 이 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6~7일 진행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공정경쟁환경, 지배구조, 어업 분야에 있어 대립하고 있다. 지난 4일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미셸 바르니에 EU측 수석대표는 일주일간 런던에서 강도 높은 협상을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U의 한 소식통은 일간 가디언에 이제는 협상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큰 정치적 결단이 내려져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어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EU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영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그 외에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영국은 어업분야에 대해 EU를 탈퇴한 만큼 영국 수역 내 자국 어선의 어획 쿼터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EU 선박들의 어획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말에 끝나는 전환기간…'노딜'에 무역 충격 올까

영국은 지난 1월 말 EU를 탈퇴했다. 브렉시트 합의에 의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내려놓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11개월간 기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당초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해 11월까지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며 전환기간 종료 한달 전인 이달까지 협상이 유지돼 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양측이 예정했던 협상 시한을 넘긴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무역의 경우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돼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블룸버그는 "EU의 평균 관세율은 3%지만 일부 품목은 더 높은 관세를 내야할 것"이라면서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EU에 대한 수출에 10%의 관세를 물게 되고 유제품류도 35.4%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영국 자동차업계만 관세나 수요 감소 등에 따라 550억파운드(약 80조3000억원)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예상했다.


영국의 수출 43%에 해당하는 3000억파운드 규모가 매해 EU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폭탄'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양측이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1.5%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지난달 말 미래관계 협상이 노딜로 마무리될 경우 GDP가 2%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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